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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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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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로 인한 분쟁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함
민사소송은 ‘私法上의 權利關係’를 그 대상으로 한다.따라서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과는 그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drop)
3.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보호 확정 실현하기 위한 절차임
4.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임
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하여
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1)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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