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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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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군위안부가 어떻게 정이되는가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안부의 정이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아
“전쟁중 무장군대를 이용하여 그리고/또는 무장군대를 위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종용당한 여성. 실질적인 日本 군의 성노예”.
이와 관련하여 日本 政府(정부)는 1926년 Slavery Convention 1조 1항에 따르면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의 일부 혹은 전부가 어떤 개인에게 가해졌을 때 그 개인이 처한 신분이나 조건`이라고 정이되어 있는 `노예`(Slavery)라는 용어를 `위안부`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국제법 조항들에 비춰볼 때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아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안부`라는 실제는 관련 국제인권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따른다면 분명한 성적 노예이자 성적노예에 준하는 사례(instance)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opinion(의견)을 고수한다.
즉 `위안부`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이 전시에…(省略)
(2)북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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