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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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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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으로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시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 시 손해의 배상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일종의 벌금부과적 성격을 갖는다.
이때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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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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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노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