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관료 재량권의 槪念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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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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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교하게 법규나 지표, 지시들을 만든다
해도 일선공무원이 따라야 할 조치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할 것이다.
한편,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
만 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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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선 공무원이 접촉하게 되는 고객들은 예고 없이 나타나는 방문객들이 많구
그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사안은 항상 새로운 것이 많아 업무처리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일선관료들이 지니는 직무環境(환경)이나 업무적 characteristic(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따
첫째,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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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선관료의 직무環境(환경)
Lipsky는 행정과정에 있어서 시민(市民)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집행과정에
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가진 사람을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라 하고
아울러 업무량과 비례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일선관료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서
비스 기관을 일선기관(Street-level Bureaucracy)이라 하였다고 한다.
둘째,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공무원은 그들과 접촉하는 고객들에게 이익을 주고 제재를 가하는데 상
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