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럽,미국,Japan)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 국외(유럽, 미국, Japan)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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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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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첫번째 회기에 이어 두번째 회기에서도 개별 회원 국가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풀이한 것이다.
국외(유럽, 미국, 日本 )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1. 유럽
EU-EP(European Union-European Parliament : 유럽연합-유럽의회)는 스팸 이슈를 다루면서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opt-in) 또는 기존 메일링 리스트로부터 삭제되길 요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게 할 것인지(opt-out)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conclusion 에 도달했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스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팩스, SMS(Short Message Service : 단문전송서비스) 또는 자동 응답시스템에 의한 상업적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아현재 유럽에서 Opt-in 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To be continued )
2. 미국
3.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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