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모델 게임theory(이론)모델 엘리트모델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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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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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관점 : 정책이란 과거의 정책들의 점증적인 수정과定義(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Lindblom, 1959)
♣ ‘새로운 정책’이란 : 기존의 정책들과 예산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약간의 變化(예산의 증액 혹은 감소, 정책 대상자 숫자의 증감 등)만을 주는 것의 결과
♣ 정책이 과거의 정책의 점증적인 조그마한 變化에 그치는 이유 : 기본적으로, 합리적 정책의 현실적 한계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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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1. 점증주의 모델(Incrementalism)
정책결정자가 analysis(분석) 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變化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할 때 드는 비용 (재화 뿐 아니라 갈등 비용까지 포함)이 얻어지는 이득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만 바구려는 모델인 것이다. 점증주의 모델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그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차선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