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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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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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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마음만은 신입생
Teamwork
현대사회와 법
5조
잘 잡고 있어!!
단체 사진 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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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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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란?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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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1. 일반 : 학생에 대한 징계벌의 일종으로 학생의 신체나 지각에 일정한 힘을 행사함으로써 그 학생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체벌에 대한 여러 definition 들

2. 교육계 : 교원이 교육활동 중,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은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 또한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의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
체벌의 definition 가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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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법률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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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생략(省略))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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