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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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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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사권과 구별되는 공권의 특수성에 공권론의 중점이 주어 졌으며,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省略)
① 공중 목욕장 영업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에 불과 하므로... 이 영업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3 63누101)
② 유기장 영업허가는 반사적 이익이다(대판 1985 84누369)
③ 무역거래법상 수입규제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이익이다(대판 1971 69누91)
④ 행적명령준수로 얻는 이익
⑤ 경찰허가에 의한 이익
⑥ 공공용물물의 허가사용으로 얻는 이익
⑦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의사의 국가에 대한 진료의무)로 얻는 이익.
⑧ 영업허가 건수제한으로 얻는이익
⑨ 원고의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의로 판단된 이상,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을 허가하여야한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한 주민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할수없다(대판 1995.12.5, 95누1484)-즉, 행정청의 주유소 설치허가 거부에 따른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 하다
Ⅲ.公權과 類似槪念과의 異同
[사회]공권과 반사적 이익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는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2. 公權論의 변천
근래 공권이라 함은 개인적 공권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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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說
1.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意義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따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따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