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자료(資料) 상황과 展望] 기업관련정보 공개정책의 상황과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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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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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통계자료
기업관련정보 공개정책의 現況과 problem(문제점)
〈 목 차 〉
Ⅰ. 개 요 / 1
Ⅱ. 부문별 건의사항 / 2
1.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정책에 대한 opinion(의견) / 22.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정책에 대한 opinion(의견) / 4
3. 총수일가 지분율 공개정책에 대한 opinion(의견) / 7
4. 구조본 활동내역 공개정책에 대한 opinion(의견) / 9
5.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 공개정책에 대한 opinion(의견) / 10
Ⅰ. 개 요○ 기업의 정보는 소비자,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능한 많이 공개해야 한다는 측면과 기업기밀을 보호하여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관련 정보의 공개정책은 기업활동의 the gist정보까지 공개하려는 등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들이 많아 향후 정보공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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