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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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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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해고예고제도에대한심층analysis(분석)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
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기반상실을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해고예고제도와 그 적용의 예외 및 해고예고제도 위반의 효율에 상대하여 살펴보고,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의 관계에 상대하여도 검토키로 한다.
2) 예고방법
해고예고는 특별…(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해고예고제도의 특징과 적용제외, 위반 효과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순서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의 예고
1) 예고기간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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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고예고제도의 특징과 적용제외, 위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Ⅱ.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1. 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i)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ii)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해고예고가 요구되는 해고는 징계해고/통상해고/정리(arrangement)해고를 불문한다. 해고예고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취규 및 단협등에 의하여 단축할 수는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아 또한 30일은 역일로 계산되므로, 30일간에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