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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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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09:50

본문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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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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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省略)

(2) 법정갱신과 해지

순서

다.

2. 법정갱신

(1) 법정갱신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따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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