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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지방政府(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理論(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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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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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government 의 재원조달과 보조금theory

Ⅰ. 지방재定義(정의) concept(개념) 및 특징

1. 지방재定義(정의) concept(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government 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의미

② 국가재정은 그 goal(목표) 를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지역경제개발, 복지증진 등에 그 goal(목표) 가 있음

2. 지방재定義(정의) 특징

(1) 다양성

각 지역마다 인구?경제구조?경제력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마다 원하는 공공재의 규모와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지방재定義(정의) 규모와 내용도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음

(2) 의존성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은 국가재定義(정의) 일부이며 그 활동도 국가가 제정한 법규의 테두리…(省略)

(3) 지역성

(4) 응익성

① 지방세는 지방government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재원으로 지출에 있어서의 재량권도 가장 크기 때문에 지방government 의 point적인 재원조달수단임

②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가 지방government 의 주요세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원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과세권이 명확하며, 행정비용이 낮기 때문임

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재산수입 등 지방government 가 사업을 운용하거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

② 세외수입은 지방government 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포함

① 지방채란 지방government 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에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government 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government 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government 가 지방government 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government 의 중요한 지출재원 조달수단의 하나임

② 중앙government 가 지방government 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간 외부성의 치유,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지급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음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government 의 소요재원 중에서 중앙government 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측정(測定)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government 의 재정력을 측정(測定) 하는 지표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③ 지방government 세입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

④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임

Ⅲ. 보조금theory

(1) 지역간 외부성

①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problem(문제점)이 발생

② 중앙government 는 지역간 외부결과 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government 에 적절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government 의 공공재 공급이 최적수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

① 인구?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② 국가 전체적인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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