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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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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17:13

본문

그리고 社債의 발행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최종의 대차대조표의 승인이 있은 후 純資産額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된 社債 자체의 效力에는 influence(영향)이 없고, 다만 理事?監事의 책임문제가 생기며, 과태료의 제재가 있을 뿐이다.

② 각 社債金額의 制限

각 사채의 금액은 1만…(省略)

③ 券面額超過發行의 制限

2. 사채발행의 방법

① 直接募集

② 賣出發行

① 委託募集

② 引受募集

3. 사채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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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다. 이 경우에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의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純資産額이란 대차대조표상 資産總額으로부터 負債總額을 控除한 액이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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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설명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1.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⑴ 總額의 制限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4部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제한은 사채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⑵ 기타의 制限

① 再募集의 制限

회사는 전에 모집한 社債總額(회사가 사채로서 부담한 채무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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