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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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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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改善(개선) 해야 할 현실적 당위성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 그리고 봉사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무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자： 국방부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方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개정을 거쳐 ２００９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제도 악용을 막을 장치가 미흡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추진 [한겨레 손원제 기자 성연철 기자] - 국방부 “내년 관련법 개정”…치매 노인등 간병케 - 한나라당·향군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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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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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 선정은 법조계와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원자의 경력이나 종교 등을 면밀히 심사해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ＭＢＣ뉴스 전봉기입니다. ● 김문기 (재향군인회 대변인)：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 홍영일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 대표)： 작년도에 ＵＮ의 권고도 있었지만 어떤 인권기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척 환영합니다. 하지만 찬반 양론이 벌써부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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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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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상으로하여 요양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方案)이 추진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대체복무가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을 현역보다 ２배 긴 ３년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이나 한센병원 등 매우 힘들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지난 ５년 동안 병역거부자는 ３７６０여 명. 이 중 ２４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고 대부분 길게는 ３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