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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기대가능성.미수범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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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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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기대가능성미수범의일반이론


설명


2. 구성요건
미수범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주관적 구성요건과 ② 객관적 구성요건(실행의 착구 및 범죄의 미완성)이 필요하다.

다.
Ⅱ. 중지미수

1. 의의

①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① 주관적 구성요건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즉, 범죄가 미완성이어야 한다.

② 실행의 착수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의 실행의 개시를 말하며, 이는 예비 ? 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된다

③ 범죄의 미완성

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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