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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port] 미국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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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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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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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문제
1. 법 집행 및 사법 분야의 인권 침해 事例

다.

[A+report] 미국의 인권문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06년 12월 1일자 기사로 뉴욕시경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市民들이 검열위원회에 제소한 진정 건수는 2001년부터 2005까지 60%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市民 민원에 대한 시카고 경찰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온 시카고 대학교 크레이그 퓨터맨 법학교수는 지난 5년 동안 13,500명의 경찰관 중에 662명에게 1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事例는 매우 흔한 일이다. 한 인권 단체가 2006년 12월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로 미 법무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두시키기 위한 강제 규정(the material witness warrant)을 적용해 최소 70명의 市民을 감금하였다.경찰의 직권 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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