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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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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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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名譽의 槪念에 대하여,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450 판결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명예 개인의자유 /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명예 개인의자유
V. 프라이버시 침해 및 그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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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명예훼손 명예 개인의자유 /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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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머리말
순서

_ II.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설명

III.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_ VI. 맺는말 財産 이외의 損害에 대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4조는 他人의 名譽를 毁損한 자에 대하여는 法院은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人格權의 하나로서의 名譽가 침해된 경우 不法行爲가 인정된다고 함에 별다른 異論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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