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도의 쟁점검토 - 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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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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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고예고의 내용
1. 해고예고기간과 해고예고수당
(1) 의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 그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해고…(省略)3.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1) 학설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에 관련되어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즉, 해고예고규정을 ①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보아 유효하다는 설과 ②해고예고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보는 설, ③예고위반의 해고가 즉시해고로서는 무효이지만 근기법상의 요건을 결과적으로 갖추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상대적 무효설 등이 있다
(2)판례
Ⅳ.해고예고의 예외와 적용제외
(1) 의의
(2) 취지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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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
I. 서
1.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불확정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예고를 하는 경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예고는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다.
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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