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통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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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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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Q 9. 저작재산권의 내용은?A. 1.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 지구촌 통신과 저작권법학행정레포트 ,
Q 9.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레포트/법학행정
Q 9.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A. 1.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 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따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② 공연권 :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된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④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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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upload하거나 자료를내려받다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세분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이라는 6가지를 인정한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된다. 저작자가 가지는 이 권리들을 설명(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