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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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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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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실태(實態)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극과극
1)효과(效果)
2)역효과(效果)
3. 외국과 우리나라의 事例analysis(분석)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1)여론조사
2)우리들의 생각
3)結論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靑少年(청소년) 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는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