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 광역행정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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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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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미국 광역행정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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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미국 광역행定義(정의) 유형과 특징
1. 구조적 개편이 없는 방법
1) 비formula(공식)적 합의
- 정부가 서비스개선을 목적으로 합의- 정보교환, 경찰·소방업무협조, 기술·장비의 교환 등
- 長點: 채택가능성 우월, 유권자·정치인의 반발 축소
- 단점: 복잡한 광역문제의 해결 곤란, 협조의 용이한 파기
2) 광역행정협의회(Council of Governments : COGs)
① 특징
- 많은 자치단체 포괄-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
- 공동연구 및 건의(집행기능 부재)
- 광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적
- 인구비례로 기부금 분담
- 전문연구요원 구비
② 事例(사례)
- 디트로이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샌프란시스코만 연안, 워싱턴시 주변③ 주요기능
- 대기·수질 오염의 대처, 교통법규의 광역적 통일, 광역적 교통정책 연구, 쓰레기·…(drop)④ 長點
⑤ 단점
3) 지방정부간 계약
2. 구조적 개편이 따르는 방법
1) 광역행정구와 다목적 특별행정구
① 광역행정구(Metropolitan Authorities)
② 다목적 특별행정구(Multipurpose Special Districts)
2) 합병(annexation)과 정부 통합(consolidation)
3) 시·군 통합
① 하나의 군과 수 개의 시를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 광역정부 구성
② 시와 군의 통합 but 군의 일부 기능은 그대로 잔존
③ 시와 군의 일부 기능만 통합
4) 도시연합(federation)
[사회과학] 미국 광역행정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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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