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 동질성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판단에 관에 판례의 기준분석 - 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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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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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동질성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판단에 관에 판례의 기준분석 - 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
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分析(분석)
1. 경영방침 및 관련사간 전적
○ 대법원 1997.3.28 선고, 95다51397(한국자보써비스 사건)대법원은 “①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자회사인 한국자보써비스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피고회사에 전입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② 인사기록카드도 피고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전출·입 전후에 걸쳐 원고들의 ③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④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입사일이 기준이 되었고…⑤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받아들였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12276(한국관광개발공사 사건)
국…(省略)
2. 회사의 분리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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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동질성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판단에 관에 판례의 기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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