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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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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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중 예산집행이라 함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므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Cause 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출Cause 행위를 포함한다. 세입은 조세나 기타 법령에 의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세출…(투비컨티뉴드 )
Ⅱ. 세입의 집행 절차
(1) 징수 기관
① 수납관리기관
② 세입징수관
③ 출납공무원
① 조사결정
② 납입고지
③ 수납
④ 납입의 독촉
⑤ 지출금의 반납
Ⅲ.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1) 지출사무기관
① 지출관리기관
② 재무관
③ 계약관
④ 지출관
⑤ 지급기관
① 재무관의 지출Cause 행위
② 지출관의 수표 발행
③ 지출기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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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