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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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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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노조법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규약에 나타나고 있다아
II. 규약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①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②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③목적과 사업, ④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⑤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⑥해산에 관한 사항, ⑦명칭, ⑧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⑨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⑩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⑪조합원에 관한 사항,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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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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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논점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 구성원인(原因)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조합의 의사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조직·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서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운영의 원칙과 방법이자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