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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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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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신 한일어업협정상 과연 어느 정도 독도의 지위에 훼손이 간 것인가를 밝혀내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government 측과 이에 동조하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이번 어업협정은 단순히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effect이 없다고 보고, 한국과 Japan과의 사이에 협력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업협정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 안 되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차차 고쳐 가면 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론의 관점은 독도가 온전한 우리 땅인데 이를 중간수역에 넣을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고 그 주변수역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Japan과 균첨한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Ⅱ. 본론
1.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성격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포함하는 동해 중앙부 일원에 남한면적에 육박하는 다각형 수역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한일양국이 제정, 실시하는 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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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찬반논쟁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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