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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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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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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권리주체란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권리의 담지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법은 모든 인간이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므로, 권리주체란 곧 인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效果)(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의욕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생략(省略))

?(3) 권리능력이란 무엇인가? : 권리주체란 말이 쓰이기 이전에는 권리능력(Rechtsf?higkeit)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로마법시대에는 이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한 가족집단의 우두머리만이 `자주권자(persona sui iuris)`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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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민법총칙[권리의 주체]

1. 총 설

?(1) 주체란 무엇인가? : 중세에는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과 부모, 국가, 민족, 교회, 스승, 영주 등을 싫든 좋든 동일시해야 했기 때문에, `나`란 존재할 수 없었고, 주체란 관념도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오늘날 권리능력은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키는 말로서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능력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재산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가족의 성원이 될 능력도 전혀 없게 되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게 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 권리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나 중세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노예의 지위는 짐승이나 물건의 지위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다시 말해 `주체`란 자유로운 이성(Vernunft)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로써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와 법(法)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체를 일컫는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란 말로서, 로마법에서는 이를 `자유인의 신분(status libertatis)`이라고 불렀다.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입증이 매우 간편하다.

?(2) 권리주체란 무엇인가? : 권리주체(Rechtssubjekt)란 법 또는 권리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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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권리주체가 자기 주변의 사물을 대상화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신적 능력을 가져야 하므로, 인간은 모두 의사능력을 갖는 것으로 전제된다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된다. 또한 근대법은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므로, 짐승이나 외계인은 아무리 IQ가 높더라도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4) 의사능력이란 무엇인가? : 이성에 의해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 아이인 경우, 정신박약자인 경우,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 노망이 난 경우, 혼수상태인 경우, 정신병에 걸려 있을 때와 같은 경우, 의사능력은 부정되고, 이 경우 인간은 권리능력을 계속 가지면서도 의사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취급된다된다. 농노 역시 권리능력에 제한을 받았다. 객관적 의미에서의 법은 바로 이 권리주체를 통해서 주관화되고, 이 주체를 통해서 권리로 그 모습을 바꾸며, 권리 역시 그 주체에 의해서 행사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된다. 옛날 로마법시대에는 `인격상실(capitis deminutio)`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1850년대까지만 해도 서구법에서는 민사사(B?rgerlicher Tod)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로부터 그의 권리능력을 박탈(재산은 몰수하고 결혼은 무효화)하는 것이 정당화되었으나, 1850년대 이후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모두가 허위동일시와 상상계의 지배를 받아들였으며, 신의 질서에 순응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자아와 물질계는 분리되기 처음 했으며, 주체와 객체 역시 구분되기 처음 하였고, 주체를 특징짓는 이성(理性=Vernunft=ratio) 역시 절대화되었던 것이다. 행위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으로 전제되지만, 행위무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전제된다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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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1781년에 독일의 Immanuel Kant가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이란 책을 통해서 자연적 우주질서가 아닌 `인간`을 인식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외부세계로부터 수동적으로 influence(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세계를 오히려 능동적으로 변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公式(공식)을 정립하면서, 근대법theory(이론)의 존재론적 출발점으로서 `주체`의 槪念이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1637년에 프랑스의 Descartes가 `방법론서설(Discours de la m?thode)`이라는 책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진정한 생각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 자체를 의심해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근대적 자아로서의 주체(主體=Subjekt)가 새롭게 태어나기 처음 했다.

?(5) 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 :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市民법사상의 歷史(역사)적 산물이며, 그 권리능력의 불가침성이 인정된 데에는 1848년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이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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