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效果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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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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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效果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상속의 효과(效果)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법학)
1. 상속의 효과(效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민법 제1005조)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포괄승계의 원칙)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당연승계의 원칙)
1) 재산상속의 범위(상속의 대상) -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1) 재산상의 권리
(가) 소유권, 점유권, 지상(地上)권, 지역권(地役權),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物權)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상속의 效果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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