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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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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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소득 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가 이 제도의 주된 수급 대상자가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다음과 같은 characteristic(특성)을 가진 소득보장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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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란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조세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적극적 측면에서 보면 근로장려세제는 일하지 않고 공공부조급여에만 매달려 생활하려는 이른바 복지의존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근로장려세제에서 말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피용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한다. 이 점은 근로장려세제의 長點이자 단점이다.
이 점이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근로장려세제로써 기존의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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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진다. 발생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이것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므로 취업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세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