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 신제품개발사업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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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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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의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구매조건 신제품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政府(정부)가 도입한 제도임에도 수요 기관인 공공기관이 원해서 개발된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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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개 assignment 가운데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assignment가 전체의 27.3%였으나 2003년 37%, 2004년 57%로 높아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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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말 존속중인 123개 조합의 mean(평균) 수익률도 -6.8%에 머물고 있다”며 “이미 장부가 기준으로 102억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해산될 조합들 역시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 내실 없는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政府(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997∼2006년까지 10여년간 총 19조원을, 이노비즈 기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4조원을 지원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총 23조여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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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200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며 “제2의 벤처 거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政府(정부)의 발표대로 오는 200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쏟아 부을 경우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政府(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3년 말 해산된 15개 조합의 mean(평균) 수익률은 33.4%로 총 186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듬해인 2004년에는 수익률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18.3%에 머물고 실수익도 40억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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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미이행시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수요 기관의 구매이행을 의무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구매조건 신제품 개발 사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政府(정부)의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또 이 의원은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으로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政府(정부)의 지원액에 비례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의 보증 사고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