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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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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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사칭행위도 가능하다.
레포트/법학행정
私人의現行犯逮捕
Ⅰ 문제의 제기
이 사안에서 갑녀의 행위는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하는데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형사로 자신을 속였다는 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이 문제되고 타인이 점유하는 호텔객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다 이 밖에 을녀의 옷을 가위로 찢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끝으로 남편의 허리띠로 갑녀를 묶은 것은 체포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사인의 현행범체포로서 갑녀의 죄책들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의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직권행사를 한 것이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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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갑의 죄책
1. 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私人의現行犯逮捕 , 범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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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18조) 자격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타인을 오신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