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위한 제도 들 / 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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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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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된 여러 대안들 중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일반政府로서 지방政府가 주체가 되어 규모의 경제와 지리적 외부성을 내부화 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은 행정구역조정 과 지방政府간 협력·조정 의 범주에서 가능하며, 이 中 다양한 지방政府가 존재하여 주민선호에 부합되는 지방공공서비스를 ...
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위한 제도들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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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政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광역공공서비스의 지리적 파급범위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통합, 합병(혹은 분리), 특별구 설정 등의 하위 전략(戰略) 이 있으며, 현행 행정구역을 전제로 하고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관련 지방政府간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을 구상하여 개별 지방공공서비스별로 연합체, 협의회, 조합, 공사 등의 다양한 조직형태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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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위한 제도들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방(광...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방(광역)공공서비스의 공급 전략(戰略) 이 외부성을 내부화하고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서비스의 정치경제적 속성 이나 제도적 현실 등에 따라 네 가지 전략(戰略) 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첫째, 현행 지방政府의 관할구역을 공공서비스의 지리적 외부성을 포괄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하는 방법(예, 都·農통합, 행정구역 조정 등). 둘째, 주어진 행정관할구역을 전제로 기초단위의 지방政府간 수평적 관계(예, 계약 혹은 공동생산)를 체계화·현실화시키는 방법. 셋째, 주어진 중앙-광역-기초라는 수직적인 政府계층구조를 전제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속성 을 기준으로 政府간 역할분담구조를 재조정하는 전략(戰略) . 그리고 넷째, 중앙 혹은 상위政府에서 행사하는 행정(예, 상위입법) 및 재정(예, 지방재정조정제도) 권한을 통하여 광역시설의 통합공급을 유인하는 전략(戰略) 등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전략(戰略) 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 네 가지 대안들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위한 제도들
ƒ) 행정구역 조정과 광역행definition 수단들
이들 정책대안들이 가지는 장단점은 표 3 에 요약하여 정리(整理)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