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국민연금)의 결점과 方案 및 향후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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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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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산식 면에서 국민연금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되어있어 소득계층간 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직역연금은 완전소득비례형의 일반保險(보험) 원칙을 따르고 있다아
국민연금제도특수직역연금제도 사회보험 노령연금 보험료 /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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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3. 공적연금제도의 정책방향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 개요
순서
- 사회 부조적 급여의 추가 : 직역연금에만 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1) 공적연금제도간의 형평성 문제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 유족연금급여 : 국민연금은 기초 연금 액의 60%, 직역연금은 70%으로 하고 있다아
설명
- 급여수준 : 국민연금의 중위 소득자와 직역연금가입자가 동일하게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기간 average(평균)소득원액의 3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직역연금가입자는 최종소득의 50%를 받게 된다(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수준을 크게는 40배를 상회)
Ⅰ. 공적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의 결점과 方案 및 향후 展望
- 급여산정기준 : 국민연금은 전가입자의 average(평균)소득과 가입자의 average(평균)소득수준을 기준 하는 데 비해 직역연금은 최종소득을 기준하며 더 나아가 직역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직후부터 지급된다
2. 공적연금제도의 problem(문제점)
(1) 제도간의 세부적인 보장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목표(goal)
- 초과 가입연에 따른 급여율의 증가폭 : 국민연금이 1.75%인 반면 직역연금은 2%로 가입년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격차는 더욱 커진다.
Ⅱ. 국민연금
(3) 군인연금가입자의 상대적 연금 혜택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에 비해 1.5-2배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특수직역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아
국민연금제도특수직역연금제도 사회보험 노령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제도특수직역연금제도 사회保險 노령연금 保險료 / (사회보장론)
다.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project 2. 공적연금제도의 problem(문제점)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일시금선택권 : 국민연금은 연금으로만 급여가 가능하고 직역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둘 중 선택 가능하다.
- 연금액 조정방식 : 국민연금은 소비자 불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직역연금은 재직자 보수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