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Fil11626 / UN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와 한국의 입장요지요 지최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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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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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Fil11626 / UN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와 한국의 입장요지요 지최근 동
UN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와 한국의 입장요지요 지최근 동티모르 파병 등...
[법학행정] Fil11626 / UN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와 한국의 입장요지요 지최근 동
UN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와 한국의 입장요지요 지최근 동티모르 파병 등 UN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한국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객관적 지불능력에 입각하여 분담금을 부담한다는 능동적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담금 제도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임. 그러나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예산 분담금과 PKO 분담금에 있어 차기 한국 분담률의 대폭 인상이 예상되므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임. 1. UN 분담금 제도 논의의 배경 가. UN의 재정개혁 ㅇ UN은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안보리 확대개편 문제와 더불어 재정상황 개선이 개혁의 중심축을 형성해 왔음. 미국은 현행 분담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들어 분담금 납부를 미루어 왔음. - 미국은 특히 1973년 합의된 현재의 PKO 분담금 산정 방식이 각국의 변화된 경제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개도국의 반대와 PKO 분담금 상한 설정에 있어 여타 선진국과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예상됨. ㅇ 미국 의회는 1999년 11월 미납 분담금 지출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분담률의 하향조정을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미국의 미납 분담금 납부는 현재로서는 분담금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이를 계기로 분담금 제도의 개선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나. 한국의 분담금 변화 ㅇ 현재 UN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담률 산정 논의는 정규예산 분담금과 PKO 분담금 양 측면 모두에서 2001-2003 기간의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 수준에 비해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ㅇ 정규예산 분담률과 PKO 분담금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양자의 분담률 상향조정이 상호 맞물릴 경우 한국의 분담금은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더욱이 내년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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