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現況, 사례(instance)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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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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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定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주민편익의 증대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김만기, 1998: 70). 이러한
기준에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은 주민친화성이 높…(투비컨티뉴드 )
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 의하면 가장 협의의 개
념인 공익의 증진과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외수
입 분야의 한 종류로 파악하므로 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나 현 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영역별로 보면 토지개발 ·이용, 관광유원지개발 ·운
영, 저역부존자원 의 활용, 공유계산의 생산적 관리, 농림수산 및 소득증대
의 5개분로 나누어 볼 수 있따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 목표(目標)를 동시에 추구한다.[지방공기업론]지방공기업의개념과분류및실태와현황,사례분석 ,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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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현계 지방공기업사업의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과 각 지방자치단
계가 민간부문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기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