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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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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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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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근로시간의 보호와 관련한 근기법상 규정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definition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average) 40시간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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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근로시간 보호의 necessity need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있다
3. 근로시간 보호의 체계
근기법에서는 일반 근로자, 여성 근로자, 연소 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definition 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일/특정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은 24시간 동안, 1주는 7일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