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data(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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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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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data(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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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資料
1. 반대 논리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신념이라면 민주국가나 사회라면 소수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여야 한다. 물론 종교 논리는 국가 논리를 초월할 수 있고 실제로 초월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혹은 국가 자체나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자유를 일정부분 구속하는 것 또한 국가나 그 사회의 책임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반사회, 반국가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기준인데 이것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 가뜩이나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무릎 연골을 수술로 도려내는 등 온갖 편법, 불법이 판치는 마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피해 신자로 사칭하는 행위 등을 막기 힘들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실제 군복무 기간은 대부분…(省略)
2. 찬성 논리
3. 개인적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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