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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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복지
1.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상호관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내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政府(정부)가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정치행정시스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는 지역개발과 더불어 주민의 복지에 관한 이슈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improvement(개선)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보면 지역복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자치행정Task 라고 말할 수도 있따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따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따”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바로 복지의 증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강조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To be continued )
2. 지역복지와 지방행정
(1) 일반적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③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靑少年(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지원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⑤ 전염병 및 기타 병원의 예방과 방역
⑥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
⑦ 공중접객업소의 위생improvement(개선)을 위한 지도
⑧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경제개발사업
② 지방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④ 지방도 및 시군도의 신설, 개수 및 유지
⑤ 주거생활환경의 improvement(개선)
⑥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improvement(개선)
⑦ 자연보호활동
⑧ 지방하천, 준용하천 및 취락구조 improvement(개선)
⑨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⑩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⑪ 도립, 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②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③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④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지원
3. 지역복지정책의 주요 이슈와 발전과정
① 영국 : 국민보건 서비스, 장애자, 고령자 등을 위한 재택 복지서비스
② 미국 : 지歷史회 욕구조사, 지역개발 및 지歷史회조직화
③ Japan : 기본적 생활조건, 생활의 사회화, 지역연대와 협력
4.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