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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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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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의 최고법원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5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_ 이 영화의 상영으로 원고의 지인들은 그녀를 조소하고 멀리하게 되었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하여 멜빈씨와 결혼, 가정을 가지고 정숙한 모범적 주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사교계에서도 상당한 인정을 받아, 과거를 모르는 많은 인사들과 교우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는 그녀의 동의없이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였는바, 이 작품은 그녀의 과거의 실화에 근거를 두고, 결혼전의 본명을 작품에 사용했으며, 선전광고에서도 원고인 그녀에 관한 실화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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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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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멜빈」사건주2)
주2) Melvin v. Reid, 112 Cal. App. 285, 297, pac. 91(1931).
_ 다음으로 1931년의 「멜빈」 대 「레이드」사건에서는 법원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지난날 매춘부이었으며,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아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_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법원이 승인한 결정적인 것으로서, 개척자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프라이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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