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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port]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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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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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사는 주민에게는 성범죄자의 거주…(생략(省略))

2.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 reality(실태) 와 외국의 事例

3. 찬성 여론의 입장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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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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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資料

성범죄자 신상공개, 약이 아니라 독.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따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에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속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 즉, 이름과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explanation)을 누리망 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관한 법만 해도 수십 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따
이러한 drawback(걸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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