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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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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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의 법정급료화 조치가 민영화의 성공事例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효능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아 즉 법정급료화가 단기상병급여의 지급책임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켰지만, 실제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政府가 세금면제 또는 지출상환(reimburse)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政府로서는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Paul Pierson, 1984: 140; O`Higgins, 1989: 172; Barr & Coulter, 1990: 281). Creedy와 Disney의 추산에 의하면 SSP(28주)도입이 1986-1987 회계년도 政府기금에 미친 影響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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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익 813백만 파운드(국민保險급여 절약 550백만파운드, DHSS관리비 절약 35백만 파운드, SSP에 대한 추가소득세수입 147백만 파운드, 국민保險기여금 추가수입 81백만파운드)에서 손실 698백만 파운드(고용주에 대한 SSP 환불(조세지출) 688백만 파운드, 보충급여 및 관련주택급여에 따른 추가지출 10백만 파운드)를 제외한 순이익 115백만 파운 드이다. 순이익 115백만파운드의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절약효능는 총지출의 0.2%에 불과 하다. 만약 고용주의 SSP환불신청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경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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