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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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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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설명
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적용되지…(省略)
Ⅱ. 간접적 내용통제
(1) 명시의무
(2) 說明(설명) 의무
(3) 명시ㆍ說明(설명) 의무 위반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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