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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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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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
1. 개설
(1)의의
① 개념(槪念)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② 구별개념(槪念)
가. 무효선언: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나. 철회
(2)취소의 종류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행정청에 의한 취소 〓 직권취소 + 쟁송취소(행정심판)법원에 의한 취소 〓 쟁송취소(취소소송)
②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 -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함쟁송취소 -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해 행함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① 취소의 사유
쟁송취소 - 추상적 위법성. 회고적으로 적법한 상태의 회복직권취소 - 구체적 위법사유. 적법상태의 회복 뿐만 아니…(생략(省略))
② 이익형량
③ 취소의 기간
④ 취소의 절차
⑤ 취소의 형식
⑥ 취소의 소급효
⑦ 적극적 변경의 可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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