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인문][사회복지] 합리화와 노조의 경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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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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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협의 모형 : 영 미식 단체교섭유형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이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여 정보제공·의사교환·적극적인 문제제기 등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만 최종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영자들이 취한다. 이는 노사 공동협의와 자주관리의 중간형태이다. 특히 노사공동 경영 모형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가 경영에 참가하여 의사교환 및 경영문제의 제기 뿐만 아니라 경영에 공동 결정을 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노사간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최대한 적절하게 조화시켜 사회전체의 이익과 노사 양측의 이익을 증대 시켜주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인데, 과연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무엇이고, 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필요 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성과 경영참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아볼까한다. 21 세기(世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이와 같은 노사간의 분열은 노사 양측 뿐 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결국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소비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공동 결정제는 의사 결정과 경영책임을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이다. 자본참가의 주된 형태로는 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와 노동주제도(actions detravail)가 있따 종업원 지주 제도는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자발적으로 취득·보유토록 권장하는 제도로서,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사협의제는 오늘날 경영참가의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效果)적인 것으로 인정, 대부분 협의 경영참가라고 하면 노사협의제를 말한다. 미국의 스캔론 플랜은 이방식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보통 이익 분배 제 라고 한다.
③ 자치 경영 모형 : 근로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경우 근로자 자신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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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윤의 확인과 분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따 특히 이익 분배 제는 성과 분배 제 라고도 하며 이익참가의 기본으로 하고 있따 이익 분배 제를 통하면 애사정신을 강화하고 종업원의 근면과 창의 및 능률을 촉진시키며 성실한 근속을 장려하고 능률을 증진하며 노사관계를 改善(개선) 하는 수단으로 이용 할 수도 있따 이윤지급의 방법은 현금 지급 법, 연불 지급 법, 주식 배당 법, 통합법으로서 현금지급법과 주식배당법의 혼합 등이 있따
③ 협의 경영 참가 : 협의 경영 참가에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사공동 결정제와 노사 협의제의 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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