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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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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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논하라.
Ⅰ.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곤상태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주는 활동이며 일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방식에는 직접적 현금급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
보장 제도로 나눈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간접적소득보장제도
방법
program
방법
program
사회insurance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975)
국민연금(1988)
비용할인
공영시설 이용요금할인(1980)
버스승차권 지급(1990)
공공부조
생활보호(19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노령수당(1991)→경로연금(1997.7)
노인결연사업(1989)
취업증진
노인능력은행(1981)
노인공동작업장(1986)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1992)
사회수당
노부모 봉양수당(1986)
생업지원
매점설치 우선지원(1989)
전매품 판매인 우선지원(1989)
개인연금
퇴직금(1953), 개인연금신탁등
세제혜택
상속세공제(1986)
소득세공제(1986…(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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