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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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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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Ⅰ. 공권
1. 공권의 定義(정이):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함.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다르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반사적(反射的) 이익과 다르고, 권리라는 점에서 의무인 공의무(公義務)와 대응.
: 뷜러의 공권theory(이론)- 독일의 뷜러는 공권의 성립 요소로서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성, 국가에 대한 청구권부여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의 定義(정이) - 국가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향유하기는 하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 즉 법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이익을 말함.: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그 구분이 쉽지 않으며,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이 근세에는 공…(drop)
3. 공권의 확대경향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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