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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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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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과의 관계
1) 취규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을 말한다.근로계약,효력,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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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효력
1. 근로조건의 규율에서 근로계약의 기능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규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비록 근기법과 단협 및 취규에 의해 근로조건이 규율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에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따2. 근기법과의 관계
1) 근기법에 강행적/보충적 효력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보충적 효력).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2) 취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제97조)
취…(省略)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4. 단협과의 관계
1) 단협의 의의
2) 단협의 강행적/보충적 효력
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① 긍정설(최저기준설/편면적 적용설)
② 부정설(절대기준설/양면적 적용설)
③ 검토opinion
5. 근로계약의 실효와 근기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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