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배치전환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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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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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생략(省略))
노동법상 배치전환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측이 배치전환, 특히 전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이유로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및 배치전환명령 자체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제기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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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배치전환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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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래에는 대부분 관리직사원의 양성수단으로서 기능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능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따
3. 논의의 necessity need
기업 environment의 alteration(변화) 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징계 또는 구조조정의(定義)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