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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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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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은 또한 현 수준에서는 요격체가 실제 목표(goal)물인 미사일과 교란장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협정을 기반으로 strategy무기감축협정(ＳＴＡＲＴ), 포괄적 핵實驗금지조약(ＣＴＢＴ) 등 미국과 소련, 다른 핵 보유국들간의 군축협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 행government 시절에 실시한 3次例의 모의 요격實驗 가운데 2, 3차 實驗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현시점에서 ＭＤ체제는 기술적인 결함이 적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정책, 즉 `MD 정책`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Ⅰ. 서론
다. ＡＢＭ협정은 지난 30년동안 이루어진 국제적인 군축 질서의 초석으로 기능해 왔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관한 많은 연구가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순서
[본문일부]
[목차]
미사일방어체제, MD, 부시, 미국, 이라크
Ⅲ.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워싱턴 포스트〉 2일자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ＭＤ체제 구축으로 인해 러시아 중국(China)은 물론 우방국인 유럽연합 여러나라들과의 긴장도 고조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안보를 더 큰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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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Ⅱ. ＭＤ체제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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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ＭＤ체제의 결점
ＭＤ체제 구축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으며 이들은 그 근거로 기술적 결함, 국제사회의 반발에 따른 외교적 갈등과 군비경쟁 초래, `불량국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의 파장 등을 들고 있다.
첫째, 미국 국방부쪽은 ＭＤ체제로 북미대륙 최북단 알래스카에 건설될 지상기지, 주요 지역을 오가는 순양함을 이용한 해상기지, 요격 레이저를 발사하는 보잉 747 점보기를 사용하는 공중기지 등 세 단계의 방어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정책, 즉 `MD 정책`에 대상으로하여 논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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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시 정권이 ＭＤ체제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 이라크 등 소위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선언대로 ＡＢＭ협정이 폐기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기울여 온 핵무기 감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