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소송목적의 값(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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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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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소가)
소송목적의 값, 소가,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대한 정리(整理) !@
1. 소가의 의의 :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액수)
※ 소송목적 = 소송물 - 소의 객체, 소송의 객체
2. 소가 산정밥법
a) 금전지
순서
1) 산定義(정의) 기본원칙 - 소송물의 경제적 이익 · 평가
민사소송법 -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대한 정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소송목적의 값(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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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접적 이익 -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이다.
다. ⇒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적 이익 X
2) 산定義(정의) 구체적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c) 객관적 이익 - 주관적 이익 X ex) 우리집의 가보는 실질적 5000원이지만 우리한테 는 1억이다.
설명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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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승소 이익 - 반대급수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