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접속료 산정, 이동망 음성 · 데이터 회계분리 실패, 이통사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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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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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접속료 규모는 연간 2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 資料는 스마트폰 도입 이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접속료 산정, 이동망 음성 · 데이터 회계분리 실패, 이통사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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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산정, 이동망 음성 · 데이터 회계분리 실패, 이통사 희비 엇갈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행 회계분리제도는 무선망에 대한 음성, 데이터 간 회계 분리를 위한 체계적인 틀이나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적합한 음성과 데이터 회계분리를 위한 틀 및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속료 1원 차이가 영업이익 수백억원을 좌우한다. 음성과 데이터 회계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종전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면 SK텔레콤은 음성 원가 비율을 높게 평가받아, 타사에 비해 유리하게 접속료 산정을 받을 수 있다아 반면에 KT는 이동망의 음성과 데이터 간 회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접속료 산정에 왜곡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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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이동망에서의 음성·데이터 간 회계를 분리해 접속료를 산정할 계획이었으나, 회계資料 부족 등으로 인해 접속료 협상에서 음성·데이터 간접접속 원가 반영 비율을 종전과 같은 9:1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정확한 접속 원가를 내기 위해 이동망의 음성과 데이터를 회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이동망 원가 資料는 지난 2008년의 이통사 회계 資料를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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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년 접속료 산정’에서 이동통신망의 음성·데이터 회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SK텔레콤이 웃고, KT가 울었다. 특히 스마트폰 등장으로 데이터와 음성부문 회계분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제4이동통신 및 가상이동망통신사업자(MVNO)와의 접속료 산정에도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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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협상은 각 분야 통신망 대가를 정하는 협상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이나 서비스의 형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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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3G서비스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 덜 민감하지만 전체 접속료 문제가 걸린 만큼 KT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협상이 매우 기민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데이터 회계 분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
영국 규제기관인 오프컴에 따르면 2014~2015년 3G의 이동망 음성과 데이터 비율이 2 대 8의 비율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 이에 따라 음성을 위한 망 설비 투자보다 데이터 설비 확충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데도 데이터 설비 확충을 위한 비용까지 음성 설비 원가에 반영돼 정확한 원가 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협상은 오는 2012년에야 처음 된다.
